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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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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요건(+혜택)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동록 한자를 말하며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며 임대사업자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건축면적 임대주택수 주택가격/ 기타요건 건설 임대 주택 건물 149㎡ 대지 298㎡ 2호 이상 전국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매입 임대 주택 제한 없음 1호 이상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수도권외 3억원 이하) 준공공 임대 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1호 이상 임대료 연5% 상한 - 건설임대주택은 직접 지은 주택을 의미하며 단독주택이라면 2호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2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

2022. 9. 3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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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시(+비용)

등기권리증이란 등기를 완료할 때 등기공무원이 교부해주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 등기필 정보, 등기필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신규로 취득할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에 받을 수 있으며 전자문서 형태가 아닌 실물 종이문서 형태로만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은 대출을 하거나, 부동산 거래시 사용되며 타 행정서류와 달리 등기권리 취득 시 최초 1회만 발급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등기권리증을 분실 혹은 훼손시 전세권 설정, 대출, 매매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등기권리증이 분실시 절대로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등기필증을 대신하여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 확인조서 등기권리증과 동일효력을 가지는 1회성 문서로 비용 발..

2022. 9. 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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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대상(+납부기한)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부동산 ,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취득세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을 취득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주택수와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이 다르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취득하면 비조정대상지역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26일기준으로 달라진 조정대상지역 및 해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22.9.26기준) 국토교통부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 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및 해제지역 highest-go.tistory.com 취득세 = 과세표준액( 매매가) X ..

2022. 9. 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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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준면적(+확인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직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는 곳은 주로 서울시이며 지역과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했거나, 지역과 토지의 가격이 상승 예정 또는 각 지역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을 투기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구역은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를 넘어선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실수요자임을 증명하고 거래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주체는 서울특별시장과 국토부 장관이며 이 지역 내의 땅의 매매와 ..

2022. 9. 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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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시 불이익(+변경신청방법)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이라도 다른 세대에 소속되어 있을 수 있고, 동일 세대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를 옮기면 별도로 단독세대가 되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 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는 생활상의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세대주 조건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납세의무나 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 통지서 전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었을 시 주민세가 세대주 명의로 부과되는 것 외에는 ..

2022. 9.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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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항목(+대상)

근로소득 중 세법상 근로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세금 부과를 제외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비과세 금액만큼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 근로소득세가 절세됩니다. 비과세 항목과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대 식사를 회사로부터 제공받지 않고 금액으로 받는 식사대로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때 법인 카드로 식대를 계산하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처리됩니다. 식대 비과세 20만원(+적용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과세는 세..

2022. 9. 22.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