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주택 뜻(+대상지)

상생 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해 왔으나 이를 민간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확장한 것이 상생 주택 모델로 민간 소유 토지를 빌려 공공 주택을 건설하고 장기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상생주택' 후보지 선별을 끝내고 조례 제정 등 공급을 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가 오는 2026녀까지 상생 주택을 포함해 장기전세주택을 7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상생 주택은 토지주, 공공, 시민에게 모두 유익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이 같은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토지주는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활용도가 낮았던 부지를 임대로 제공할 수 있고 공공은 저렴한 임차료로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시민은 가격 부담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상생 주택 사업방식은 크게 3가지로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임차해 공공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 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 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 공공협력형'이 있습니다.

 

 

지난 5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공모에서 총 22개소가 지원했고 최종 후보지 10개소가 선정돼 현재 대상지별로 사업 검토, 상호 협의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선별 대상지 10개소 중 민간과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는 대상지 강남구· 송파구 · 강서구· 은평구 4개소는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범사업으로 직접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건물 전체가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되는 형태로, 현재 건축계획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불안정한 주택시장에서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안정된 전세금을 비롯해 20년이상 장기거주, 양질의 주택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가 오랜 기간 거주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예외사항)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주의사항)